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조건 Q&A 등 복지로

2025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경영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이 사업은, 특히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우선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청 또는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청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허용되며,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제진흥원 지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시는 '다이로움' 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신청 및 지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한 신청은 간편하지만, 초기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4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자체별 지원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전주시	연매출 3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익산시	연매출 3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김천시	연매출 1억 이하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철원군	연매출 4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70만원)
경주시	연매출 1억 이하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카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0.5%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지자체에 따라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부 지역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자료 또는 카드사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카드매출이 1억 원인 경우 0.5%를 적용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카드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나 현금매출 위주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율	최대 지원금	비고
전주시	0.5%	3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익산시	0.5%	150만원	전용 앱 사용 필수
김천시	0.5%	50만원	자체 심사 후 차등 지급
철원군	0.5%	70만원	오프라인 접수 병행
경주시	0.5%	금액 제한 없음	매출액별 비례 지급

✅ 유효기간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세부 공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 2025년 6월 말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2차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급된 카드수수료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이나 앱 알림으로 유효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알림 수신 설정을 권장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관(시청 또는 경제진흥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한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전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청 통합지원시스템’, 익산시는 ‘다이로움 앱’을 통해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김천시는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약 2~3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지급 결과가 안내됩니다. 문자 수신이 불가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 누락 또는 지급 금액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고객센터 또는 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접수 후 최대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 Q&A

 

Q1. 카드 매출이 거의 없는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결제 매출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카드 매출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업장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위주 업종은 사전에 카드 매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수 사업장 보유자의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만 신청을 허용합니다. 단일 사업자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자체별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며,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후 일반적으로 2~4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 공고에 명시된 지급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