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 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게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새 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76개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채무조정 대상 여부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 연체	원금 감면(최대 80%), 상환기간 연장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신청 가능
휴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채무조정 신청 가능
코로나 피해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자 등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새 출발기금은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채무 조정을 통한 이자 감면, 원금 일부 탕감,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차주에게는 채무 규모에 따라 최대 60~8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이자율을 연 9% 이하에서 1.5~5.0% 수준으로 낮추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금융권 평균금리와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채무 조정 금액은 차주의 채무 잔액, 연체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채무를 보유한 부실차주는 최대 4천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원금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체 이자 전액 면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유형	감면 범위	상환 기간	비고
부실차주	원금 최대 80%	최대 20년 분할상환	연체 이자 전액 면제
부실우려차주	이자율 인하 (1.5~5%)	최대 10년	채무불이행자 등재 회피
폐업자	원금 일부 감면	최대 10년	소득심사 필요
저소득층	이자율 대폭 인하	최대 15년	정부 재정지원 포함
청년 자영업자	초기 3년 상환유예	최대 20년	정부 보증 대상 포함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2025년 9월까지 운영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조정된 채무 조건은 확정된 이후 최대 20년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채무 조정은 불가하며, 채권자는 일반 추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2025년 9월 이후에는 새 출발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특히 상환유예 종료 예정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상담을 통해 조정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예정)이며, 사전 예약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전에는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 내 ‘신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 또는 인증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채무 조정 심사 진행 상황 및 확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담 창구에서는 결과 통보가 문자 또는 유선 통화로 진행됩니다. 유선으로 받은 결과는 문자로 재확인 가능하며, 문자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 확정 이후에는 문자 및 우편으로 계약서가 발송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이미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데, 새 출발기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이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제도를 해지한 경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원금 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차주의 소득, 재산, 연체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며,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감면된 채무는 재조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3. 새출발기금 창구는 전국 어디에 있나요?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총 76개 창구가 전국에 운영 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지역별 위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시 우편번호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